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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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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발표 1. 건설사고 사망자 ① 20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②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2. 건설사 사망사고 ①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사 이며 ②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③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 함 3. 발주청별 사망사고 ① 2022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 ②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 함 4. 민간공사 사망자 ①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②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하였으며, ③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 함 안전한 근로환경이 만..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 또는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렌트홈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신고 해야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일지라도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보증대상 금액(원) 담보권 설정금액(a) 임대보증금(b) 주택가격의 60%(c) 보증대상금액(a+b-c) 0원 200,000,000원 450,000,000원 (-)250,000,000원 여기서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 를 참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구분 9억원미만 9억~15억 15억원이상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 A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설정 시기 및 임대료 증액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설정 시기 및 임대료 증액 관련 헷갈리시죠?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했으며 최근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 1.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의 설정 시기는? 2. (질의) 민간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는 1년 이내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그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1년에 5%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19.4.23., 시행 2019.10.24.)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계약 상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로 설정되어 임대의무기간 중 5% 이내 증액만 가능하며, 개정법률 시행 전(2019.10.24)에..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 도급순위 1. 시공능력평가제도는 1) 국토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있습니다. 2)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입니다 3)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삼성물산은 21조 9,47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시공능력 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 1) 공사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2)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참 고] ① 유자격자명부제 -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1등급(6,000억 원 이상) ~ 7등급(81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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