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부동산 지식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토지 소재지의 시･구 ･읍･면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가능)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1)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 1) 농지 취득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 취득이 가능함을 확인 후 취득해야 합니다. 2)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농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은 즉시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의 문구를 기.. [중개수수료] 임대 계약기간 중 이사 할때 누가 부담하나요? 1. (신규 계약 즉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가 아닌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 나가라 할 수 있음 ②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 (즉, 임대인 부담이 아님) 2. (묵시적갱신 후)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① 임차인은 중도 해지에 대해 책임이 없음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②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음 (즉, 임대인이 부담) ③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 발생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음) ④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 나갈 이유 없음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세입자 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후가 더 중요 _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차인 주의사항 우여곡절 끝에 임차인(세입자)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보증 보험 가입 후 임차인(세입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많은 임차인(세입자)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꼭 기억해 주세요~ 1.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전세보증보험) 제도? [1] 임차인(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혜택을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 [1] 꼭~ 반드시~ 기억.. [비례율] 재개발 비례율이란? 1. 비례율이란? 1) 재개발 보상 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조합원 권리가액 결정) 2) 비례율은 100%이상일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하며 이득. 즉,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 3) 비례율 = [(총분양수입 - 총사업비) ÷ 총종전평가액] × 100 2. 조합원 권리가액이란? 1) 지분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 2) 지분 감정평가액은 시장이나 군수 등이 선정하여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산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함 3) 예를들어 -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1억5천만원이고 비례율이 118%라면 권리가액은 "(1억5천 × 118%) = 1억7천7백만원"이 됩니다 3. 조합원 추가 분담금 계산(예시) 1) 단독주택 취득가액 200,000,000원 2) 조합원 감정평가액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