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1] 임대인 - 전세금 반환 의무
[2] 임차인 - 명도 의무 (계약 종료 시 집을 비워줄 의무)
☞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나는 집을 비워줄 테니 너는 전세보증금 돌려줘!
이건 동시에 진행해야 해~
※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전월세계약]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안전한 집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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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1] 임차인은 반드시 일부 짐을 남겨 놔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은 일부 짐을 남겨놔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즉 반환 날짜를 어겼다면
임차인은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약 2주 소요)'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짐을 빼도 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차인이 명도 의무(계약 종료 시 집을 비워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며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 패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1] 부동산 강제 경매
[2] 채권 압류 및 추심
[3] 동산 압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
| 강제 집행 방법 | 설 명 | |
| 부동산 강제 경매 | 임차인(세입자)가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 | |
| 채권 압류 및 추심 |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 (ex, 집주인의 은행 통장 압류 후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인출) |
|
| 동산 압류 |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강제로 확보 (ex. 빨간 딱지를 통해 임대인(집주인)의 물건을 경매 집행) |
|
4. 만사 불여튼튼
튼튼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
판사,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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