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세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세금, 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때,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에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    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   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  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10년)	•재당첨 제한(7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 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알아야 부동산도 매수할 수 있고

알아야 부동산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 광주역 한국아델리움1차, 나주 자이, 수완지구, 계림 아이파크, 각화 한국아델리움,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연제힐스테이트, 광천 디에이치 루체도르, 동림 우방아이쉘, 신안동 모아엘가, 임동 중흥S클래스 센텀파크,

       염주 포스코, 우산동 국제미소래1차, 용봉동 도나우타운, 신안동 태성아름진, 광천중해마루힐, 

       영광 힐스테이트, 본천동 현진에버빌, 무등산 자이, 광천동 재개발, 용봉동 중흥S클래스, 계림 SK뷰,

       선교지구 우방, 센트럴 운암 모아엘가, 백운동 루엔시티, 주월 모아엘가, 대촌 힐스테이트, 전대 풍경채,

       월산동 이편한세상, 화순 힐스테이트, 수기동 유탑유블레스, 첨단 대성베르힐, 수완 예미지, 광주지하철 2호선,

       첨단 대라수, 진월동 아델리움, 월산동 반도유보라, 수완 진흥더루벤스, 화정 힐스, 장성 대광로제비앙, 

       운암동 재건축, 운암동 미라보, 화정동 삼익, 화정 삼익, 봉선동 삼익, 소태동 골드클래스, 양동 힐스테이트,

       중흥동 동우아스트로, 중흥동 태성아름진, 중흥동 국제미소래, 화정역 더브이테라스, 염주 포스코, 

       쌍촌동 신천힐탑, 첨단 일신프레뷰, 무진로 더브이벨라코트, 운남 진아리채 리버힐스, 수완 호반베르디움,

       중흥동 프라임베르, 광주 지하철2호선, 각화 포스코, 농성 광신, 오치동 오치아파트, 선운지구 이지더원3차,

       나주 코오롱, 마륵동 상무양우내안애, 월산동 e편한세상, 광산 힐스테이트, 광주 복합쇼핑몰, 첨단 대라수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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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삼익, 선교지구 우방, 금호동 한국아델리움, 무진로 벨라코트, 소태동 백조아파트,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

       안청동 수완한국아델리움, 소촌동 푸르지오, 충장 유탑 아파텔, 첨단 중해마루힐1차, 염주동 포스코, 봉선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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