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사례_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유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2022.05.10) 다음날인 2022.05.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 2022.0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시행령 개정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그러나 현 정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 다음날인 2022.05.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야 타협이 필요하나, 한시적 유예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