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_중대산업재해_산업재해(산재)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01월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경영의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 법 1) 사업장에서 재해 중 1명이상 또는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③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시 ④ 기타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눙 .. 이전 1 다음
